[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태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건설 분야 뿐 아니라 시설 분야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산업 재해 발생시 현행법보다 해당 기업의 책임을 무겁게 묻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법은 현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와 정의당은 이 법 제정을 촉구하며 10일 넘게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재계와 산업계는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옥죄는 요소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법 제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막말·낙하산 채용 특혜 논란에 휩싸인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12.23 leehs@newspim.com

변창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윤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와 관련해 안전시스템을 살펴보면 비용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외주화가 만연했다. 하청업체는 작업실태에 대해 부실하게 감독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며 "시스템 개선을 위해 중대재해법 발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변 후보자는 "건설 현장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이 어느 때보다 많이 부각되고 있다. 저도 중대재해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중대재해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법안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SH공사, LH 사장으로 있으며 안전사고는 정말 작은 부주의 때문에 생기는 것이 너무 많고,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면 안전사고 0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또한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군에 대해 개인 잘못으로 치부했던 과거 막말 발언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그는 "그 당시 제가 건설쪽에만 너무 치중돼 있어서 구조에 대해 파악이 늦었다. 그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구조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됐다. SH와 LH에 있으면서 안전을 많이 강조했고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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