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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조성욱 공정위원장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제도 보완 마무리"

기사등록 : 2020-12-3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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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40주년…반구십리의 마음으로 공정경제 구현할 것"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021년은 공정위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민생의 어려움도 깊어지고 있는 만큼 공정위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반구십리'(半九十里)의 마음으로 지난 4년간 일관되게 추진해온 '공정경제'를 국민의 삶 속에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조 위원장은 새해 과제로 ▲디지털 공정경제 제도 보완 ▲공정거래법 개정안 하위 규범 정비 ▲공정하고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일관성 있는 법집행과 제도 개선을 꼽았다.

그는 "플랫폼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더불어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력을 남용하고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40년만에 처음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이 국민의 기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범을 착실히 정비할 것"이라며 "개편된 제도 취지에 맞게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결·조사절차 개선, 경제분석 역량 강화 등에도 적극 힘쓰겠다"며 "새해에도 국민의 삶에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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