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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 정책 대안은…이재명 '투기수요 차단' vs 원희룡 '민간 공급'

기사등록 : 2021-01-0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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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동산으로 돈 못 벌면 주거 수단으로 안정될 것"
元 "원하는 곳에 원하는 품질의 공급 보장해야"
JTBC 신년 토론회서 부동산·코로나19 극복책 등 토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근 핵심 이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5일 JTBC 신년대토론회 '2021 한국사회, 어디로…'에서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것에 모든 답이 있다"고 분명한 규제 입장을 보였지만, 원 지사는 민간 공급이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한다면 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거 수단으로 안정될 것"이라며 "집값이 오르는 제일 큰 이유는 투기 수요 때문이며 평생 못 살 것이라는 공포수요"라며 "답은 실제 주거형이 아닌 주택 구입에서 생기는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금융 이익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좌)와 원희룡 제주지사(우) [사진=뉴스핌 DB] 2021.01.04 kimsh@newspim.com

이 지사는 "공급도 지금은 분양 물량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공포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역세권에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초장기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며 "문제는 정책을 국민이 신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집행권자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최대 원인은 박원순 시장이 9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을 다 취소해서 25만호를 사라지게 했다.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틈새시장이지 민간공급이 포함된 시장 전체 대세를 바꾸는 전환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공급은 수도권에서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품질 공급을 보장해주면서 공공에서는 인프라를 깔아줘야 한다"며 "현재 서울에서 30년 넘은 노후 주택이 7~80%가 넘어가는데 여기서 내집 마련된 삶을 보장하면서 세금으로 환수한 이익으로 주거약자와 청년들에게 주거 바우처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산업 기반과 생존 기반을 지키는 것이 우선"
   이재명 "지역화폐로 지급되면 소상공인에게도 매출 효과"

코로나19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이 지사와 원 지사의 입장은 달랐다. 원 지사는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가 차별적이라는 것"이라며 "피해 대상과 규모가 천차만별인데 무차별적으로 똑같이 지원한다. 우선 산업 기반과 생존 기반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선별적 지급을 주장했다.

원 지사는 "소비 진작을 위한 보편적 지원을 생각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를 잡으면 소비는 당연히 분출되게 돼 2차적 문제"라고 말했다.

곧바로 이 지사가 반격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 사태가 곧 끝난다면 현재 피해 입은 사람들을 보상하고 신속하게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지만 언제 끝날지 모른다"며 "13조원을 썼던 1차 지원과 8~9조원을 쓴 2차 지원을 보면 1차 당시에는 저소득층 소득이 더 많이 늘었고, 2차 지원 후에는 고소득자 소득이 더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피해자가 보통 소상공인인데 모두가 혜택을 받는 지역 화폐로 지급되면 소상공인에게 매출 효과가 있다"며 "확장재정 정책을 과감히 펼치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은 두텁게 지원하면 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1차 지원금 당시 14조원을 썼는데 효과 분석을 보면 추가 소비가 나온 것은 4조원 정도"라며 "자기 돈을 쓸 것을 재난지원금이나 지역화폐로 대체했기에 투입 금액에 비해 소비 진작 효과가 적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 역시 "IMF가 작년 GDP대비 평균 13% 지원한 OECD국가들에게 앞으로도 계속적인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우리는 전 세계 평균의 국가부채비율도 평균의 1/3 밖에 안되는 40%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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