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 사태가 해를 넘겼습니다. 국내에서는 3차 대유행까지 이어지며 유례없는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나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한)부모들, 학교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극심한 취업난에 몰린 청년, 생사의 기로에서 신음하는 자영업자 등 벼랑끝으로 몰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겨울보다 차가운 현실을 겪고있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코로나로 인해 청년들이 느끼는 취업 한파는 상상 이상이다. 합격은 커녕, 불합격이라도 좋으니 면접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한탄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해 드러난 수많은 경제지표는 청년들의 고통을 여과없이 반영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1월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4%에 그쳤다. 40~49세(77.4%)와 30~39세(75.5%), 50~59세(75.1%)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물론, 60세 이상 고용률 44.1%보다도 낮다.
반면 청년층 실업률은 8.1%로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다. 33만1000명이 직업을 잃었다.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해야 할 청년들이 오히려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낮은 고용률과 가장 높은 실업률에 맞닥뜨린 게 현실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코로나19가 확산할 때마다 고용시장도 충격을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20~30대 청년층의 타격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첫 확산 여파가 강하게 불어닥친 4월에 42만개, 재확산 여파가 덮친 9월에 50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졌다. 22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청년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0.10.22 yooksa@newspim.com |
더구나 이 조사는 지난해 말 시작된 코로나19 3차 대유행 여파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청년들의 고통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조사한 '2021년 대졸신입 채용방식' 결과에 따르면 올해 확실한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전체 조사 대상 705개사 중 38.7%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코로나 인한 예산 및 인력 부족에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힘을 쏟았다.
대표적인 정책인 청년수당은 2020년에만 3만2000명에게 지급됐다. 2019년 6528명 대비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청년월세에는 3만4000명(5000명 선발)이 몰렸다.
10월에는 400명의 청년인턴의 인건비(월 250만원씩 2개월)을 지원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사업을 진행하는 등 코로나로 인해 취업한파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문제는 올해다. 코로나 영향은 여전하지만 이를 해결할 추가 대안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배정한 올해 청년층 지원 예산은 4221억원. 하지만 이중 취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보다는 주거안정 성격이 강한 주택관련 예산 3376억원 등을 제외하면 오히려 지난해보다 규모가 적다. 실제로 올해 3만5000명을 지원한 청년수당은 올해 2만명으로 줄어든다. 관련 예산 역시 9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감소했다.
더 큰 변수는 오는 4월 7일로 예정된 보궐선거다. 청년지원 정책을 누구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이후 해당 정책들은 동력을 잃은 상태다. 그동안 박원순표 청년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던 야권에서 승리할 경우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궐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별고용노동자 등 코로나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청년층과 관련된 지원강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수당 지원규모가 줄어든 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겹치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으로 실제 혜택을 받는 청년들의 수는 지난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일자리 등 추가 지원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