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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스가 "위안부 배상 판결 수용할 수 없다"

기사등록 : 2021-01-0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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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을 판결한 한국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8일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판결을 수용할 수 없으며 판결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가토 장관은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따르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생각도 없음을 밝혔다.

대신 일본 외무성은 이날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은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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