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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경제단체 만난 野 "중대재해법 취지 동의하나 조문 문제 많아"

기사등록 : 2021-01-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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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했지만 조문 하나하나를 보면 위헌적 요소나 형법상 책임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무조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해서 그대로 두면 정말 형편없는 법안이 통과될 것이 우려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임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min103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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