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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논란의 '이익공유제' 정면돌파 나선다…'배달앱' 1순위 거론

기사등록 :2021-01-13 17:45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 출범
"정책위, 국내외 사례 분석중…1~2주 내 구체적 안 발표"
당내부선 '갑론을박'…"실효성 담보 안돼" vs "특별법도 제정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태스크포스)'가 13일 출범했다.

당 안팎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당 지도부는 일단 입법화를 목표로 밀어붙이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1.01.13 kilroy023@newspim.com

◆ 與 불평등해소TF 출범…"배달앱이 대표적 참여대상 될 듯"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익공유제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당내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TF를 출범시켰다"며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여러 분야 의원들이 시민사회 및 경제계 등과 실현가능한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익공유제 대상이 될 기업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배달어플리케이션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이른바 '코로나 특수'를 입은 배달의민족, 쿠팡 등 배달앱 업체들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앞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구체적 사례로 SK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삼성·LG 등 가전제품업체와 언택트(비대면) 결제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카카오페이 등이 주 타깃으로 언급된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수혜를 입은 기업이 피해를 본 업종과 이익을 나눌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그런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것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경제계 반발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일부 기업에 참여의사를 타진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TF 단장을 맡은 홍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배달앱 등 플랫폼기업에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단언했다. 

구체적 논의 방향에 대해선 "정책위와 연구원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현재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 활동들에 대한 사례조사, 분석을 통해 이를 리모델링해서 전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로 바꿀 수 있을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고민하고 숙성되면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며 "사회적 대화에는 기업은 물론, 시민사회의 여러 전문가들을 포함한 경제주체들, 노동계도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제화가 필요하면 법제화를 할 것이고, 사회적 캠페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대로 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기업 이익을 강제 환수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우리 기업과 한국 사회를 너무 야박하게 보는 것 같다"며 "과거 외환금융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이나 코로나 과정을 함께 해준 국민들은 긍정적 에너지를 갖고 있다. 국민들을 너무 야박하고 이기적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반박했다.

이익공유제의 법제화에 대한 강제성 비판에 대해선 "법제화와 강제성을 일치시키지 말라"며 "필요하면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 법은 당연히 따라가야 한다. 인센티브 성격을 가진 법제도 있으니 법제화를 너무 강제성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는 오는 15일 오후 첫 회의를 가진다. 민주당은 이르면 일주일 내 구체적 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별도 사회적 대화를 갖는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신임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자리에 앉고 있다. 2021.01.05 kilroy023@newspim.com

◆ "실효성 담보 안돼" vs "특별법 제정해야"…당 내부서도 '갑론을박' 

민주당이 속도를 낸 가운데 당내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익공유제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된다"면서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다"고 적었다. 또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며 "자발적 참여라는 우회 방법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조금 더 과감해야 한다"며 "소득이나 매출이 늘어난 부문에는 사회적 기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에 과감하게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면 좋겠다"고 했다.

실물경제통으로 꼽히는 이용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익공유제 대신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나 이익공유제란 말이 그리 좋지 않은 프레임에 갇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회연대기금' 조성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봤다. 

그는 또 이익공유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이익공유제에서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그리 될 지 의문이다. 이 경우 논란만 증폭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사회연대기금 조성과 관련해선 "재원의 일부는 국채 발행, 나아가 한시적 사회연대세 그리고 기업이 기금에 기부하면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이 기부하면 소득세 세액공제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세목 신설은 최후의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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