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15일 제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 재정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안정적인 도시 완성을 위한 미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상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당부하고 조기 주택공급 계획 수립, 법 개정을 통한 보통교부세 확보, 공공시설 유지관리 국가전환, LH 개발부담금 조기 회수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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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상병헌 시의원.[사진=세종시의회] goongeen@newspim.com |
그는 먼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의 재정 특례가 오는 2023년까지 연장됐다"며 "시로서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본 의원은 3년 이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자치시대에 언제까지 국가에 의존하고 있을 수는 없는 바 현 시점에서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 의원은 구체적으로 세입부분에서 취득세 감소와 재정자주도 및 자립도 하락, 지방채 발행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 압박, 필수경비 증가 등으로 시 재정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예측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크게 4가지 방안을 들었다. 첫째로 아파트 공급계획 등 시기를 앞당겨 취등록세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도 반영해 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로는 중앙공원, 호수공원을 비롯한 대규모 공공시설을 국가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전환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넷째로 LH가 개발을 완료한 1~3생활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환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상 의원은 "다양한 세입원 발굴과 지출절약을 통해 시의 미래재정 안정화를 하지 못하면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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