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3) 법무부 장관이 퇴임 전 마지막 평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팀 소속 검사 2명이 교체됐고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을 빚는 이규원 검사는 인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월 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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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29 photo@newspim.com |
밥무부는 △인사규정상 주요 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공정한 인사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부 우수검사 적극 발탁 △여성 검사 발탁 및 출산·육아 등 인사고충 적극 반영 △공인전문검사 우대 및 중점 검찰청 장기 근속을 통한 전문성 강화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인권 검사 우대 △우수검사 전국 균형배치 등 일선 검찰청 역량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관심을 끌었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팀은 소폭 교체됐다. 대전지검 형사5부 소속 검사 6명 중 2명이 다른 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다. 김수민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으로, 김형원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각각 전보됐다.
지난해 김학의 전 차관 재수사 당시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관여, 사실상 검찰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규원 검사의 경우 인사 발령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와 남부지검 형사6부에서 각각 수사 중인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및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건 수사팀 평검사들도 그대로 자리를 유지했다.
법무부는 "일선청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검사들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해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 시스템 하에서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는 추 장관이 직접 결재한 퇴임 전 마지막 인사다. 고위간부 인사는 추 장관 후임 박범계 장관 후보자 임명 뒤 결정될 전망이다.
박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이다. 청문보고서 채택 등 향후 일정을 고려하면 28~29일께 임명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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