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이통3사가 아닌 민간기업도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민간기업은 할당받은 주파수를 스마트팩토리 구축·운영이나 자율주행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조업체를 비롯한 민간기업들은 데이터 주권과 통신요금 문제 때문에 이통사를 거치지 않은 자가망 구축을 희망해 왔지만 이제까지는 5G 특화망 구축 주체가 이통사에만 허용됐다. 이통사가 아닌 민간기업이 주파수를 할당받게 되는 것은 2G 주파수가 처음 이통사에 할당된 이래 25년만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3월까지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안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해 공표한 뒤, 오는 상반기 중 제도 정비를 거쳐 5G 특화망 주파수를 공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갖고 5G 특화망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01.26 nanana@newspim.com

밀리미터웨이브(mmWave)라 불리는 28GHz 대역 초고주파 주파수의 600MHz 폭이 할당 대상이다. 우선 여유가 있는 초고주파 대역 주파수부터 할당한 뒤, 민간기업 수요가 있는 3.5GHz 대역으로도 점차 할당 대상 주파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에서는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업계에는 네이버와 세종텔레콤 등이 5G 특화망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사전브리핑에서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향후 정책방안 발표되면 일반 수요기업들도 (5G 특화망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음은 과기정통부의 홍진배 통신정책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5G 특화망 수요기업이 세 곳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기업명은? 총 몇 곳의 사업자를 열 예정인가?
▲홍진배 통신정책관(이하 홍): 기본적으로 특정 업체명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시스템통합(SI)업체나 인터넷 업체, 중소통신사 등 여러 다양한 산업군에서 관심 갖고 있다고만 말씀드리겠다. 향후 정책방안 발표되면 일반 수요기업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5G 특화망 주파수 대역으로 28GHz 대역을 할당하는데 일부 사업자가 3.5GHz 요청했다고 알고 있다.
▲홍: 공급 관련 주파수는 여유주파수 대역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5G에서 28GHz, 3.5GHz 주파수 대역을 공급했는데 28GHz는 여유대역 있어 우선 공급이 가능했다. 6GHz 이하 대역은 주파수 정리나 이용가능성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해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

-5G 특화망 정책 관련, 주파수 할당 산정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
▲이현호 전파정책기획과장: 3월 중 주파수 공급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그때 주파수 할당 대가방식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상반기 안에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을 시행 한다고 했는데 3월에 정책 발표하고 상반기 안에 시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홍: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것은 공급방안, 여러 세부적 방안을 저희가 시행한다는 것. 세부 방안을 시행하면 B2B 통신망 중심 기업들이 비용편익(B/C) 분석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할 텐데 실제로 기업들이 가진 통신망을 바꾸는 건 그 후의 일이다. B2B망 바꾸는 것은 많은 고려와 검토사항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로드맵 수립하는 데 정부가 도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8GHz 5G 지원하는 휴대용 단말기는 언제 나오나?
▲홍: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판단할 일이다. 정부가 지난번에 밝힌 28GHz 관련 정책 방향에는 B2B도 있고 핫스팟 구성도 예상된다고 했다. 아마 우선적으로 B2B가 먼저 시장 열릴 것이지만 핫스팟에 28GHz가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은 수요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본다.

-최근 LG전자 단말기 사업 철수 전망 나오고 있다. 5G+ 위원회에 LG전자도 참여 중이고 LG전자에 대한 개발 지원 정책들도 포함돼 있다. 사업 철수가 향후 정책에 미칠 영향 있나?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우선 LG전자는 내일(26일) 5G+ 전략위에 참석하기로 돼 있다. 이밖에 사업 철수에 관한 부분은 기업의 경영사항으로 정부에서 코멘트하기 어렵다. LG전자에서도 MC사업본부에 대한 경영전략에 대해 아직 세부 내용을 결정하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스마트폰 사업 철수시 향후 시장 전망이나 시장이 입을 충격에 대해 분석하고는 있다. 이 정도 외에 지금 상황에서 더 드릴 말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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