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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혁신안 발표…"국가비전위 설치·정책전문위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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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20 더혁신위, 26일 2차 혁신안 발표
"국가비전위가 정당중심 대선공약 설계·정책전문위원은 300명 확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가비전위원회 설치와 정책전문위원 확대 등 내용을 담은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2020더혁신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 민주적인 정당으로 국민 삶에 뿌리내리는 민주정당, 더 유능한 정당으로 혁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0 더 혁신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01.26 kilroy023@newspim.com

혁신위는 우선 국가비전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민주당 상설기구로 국가비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며 "그간 행정부가 맡아온 국가비전과 중장기 정책 수립 기능을 이제 정당이 감당해 국정운영에서 정당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가지 정책기구가 많이 있었지만 그간 기구는 의원들이나 전문 교수들에 의한 정책연구와 기획에 치중한 감이 있었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비전위는 연구, 행정, 정치 전문가뿐 아니라 현장에 있는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정책기능을 주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비전위가 정당 중심의 선거 공약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국가비전위가 중심이 돼 정당 중심의 대선공약과 국정운영 계획을 짜겠다"며 "이를 위해 정책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혁신위는 또 정책전문위원을 기존 77명에서 300명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 정책을 당이 주도해서 만들어가려면 의원들만으로는 어렵다. 정책적 아이디어와 의지가 모아지는 정책적 과제가 필요하다"며 "정책전문위원을 확대해서 77명을 최소 300명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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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문위원들이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고, 국가 정책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 지휘하는 데 일조한다는 분석이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정당 간 협력을 강화해 정책역량을 강화하겠다. 정당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단순 외교, 안보 뿐만 아닌 방역, 경제에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 기록원 신설도 제안하며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정책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정당기록원을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지난달 전당원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등 내용을 담은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chojw@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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