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가 언제 안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3개월 만에 두 번의 선거를 치르는 것은 국력 낭비라는 것이다.

박 의장은 3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국 선거를 두 번 치른다는 것은 국력 소모가 너무 심하다"며 "코로나19의 방역상황과 경제에 미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두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 선거를 하면 국력의 낭비도 줄이고, 선거비용도 150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며 "국회가 이 문제만큼은 빨리 논의해서 상반기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 2021.01.20 kilroy023@newspim.com

박 의장은 구체적으로 지방선거를 3월로 앞당겨 대통령선거와 같이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선거 일정이 앞당겨지는 만큼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7월 2일에 임기를 시작해 기존 단체장들의 임기를 보장해주면 된다는 설명이다.

박 의장은 또 국무장관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하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인사청문회 제도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서 "하나는 유능한 분들이 장관 등 고위직책을 사양하거나 기피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또 하나는 청문회가 막상 열려도 실효성을 담보하지 않고는 통과의례가 된다"고 했다.

박 의장은 "도덕성 검증이 비공개로 이뤄져야 한다. 비공개라고 해서 검증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실효성을 담보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사회 부처의 어느 장관 후보를 결정하는 데 무려 40여 명에게 권유를 했지만 모두 거절했다"며 "본인도 꺼려할 뿐 아니라 가족들이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폭로로 괴로움을 당하기 싫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여야의 문제라든가 논쟁의 문제라면 이번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 때부터 실시해도 좋다"며 "그래야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쓸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인사청문회가 정치 논쟁으로 인해 실질적 검증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 사항이긴 하지만 여러가지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며 "장관에 대한 임명 동의제나 해임 의결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국회는 내각 중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권만 있고, 총리와 장관 해임의 경우에는 건의만 할 수 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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