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관 탄핵 추진'과 관련, 당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관해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이 이해는 간다지만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관 탄핵을 추진한다면 여당 지지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당내 목소리에 "지지율이 오를지 내릴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2.01 pangbin@newspim.com

그는 "150명 넘게 서명한 게 맞고 의원들도 이에(법관 탄핵)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관 탄핵'에 대해 "오만한 여당이 사법부를 손에 쥐려 한다"며 비판했다. 이어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 "법원 개혁이 안 돼서 위기가 오고 있다"며 "법원 인적 평가도 하고 시스템 개선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관 탄핵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법관 탄핵을 국회에서 한다는 건 곧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줬는데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위반이라고 윗선 재판장이 적시를 했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원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원 신뢰를 회복시켜주는 것. 회복 시켜주는 방안이 그거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도 법관 탄핵 소추 가결을 촉구했다. 그는 "사법부 역사는 이제 법관 탄핵 전과 후로 나누어질 것"이라며 "국민의 마음과 인권을 무시하는 일부 판사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판사들의 처신과 판결도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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