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산업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에서도 북한 원전 관련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북한의 에너지현황 및 천연가스사업 협력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대 산학협력단은 2018년 12월 가스공사 의뢰(연구 용역 사업비 5100만원)로 이 보고서를 제출했다. 산업부가 2018년 5월,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 원전 지원방안 검토 문서를 만들고 난 7개월여 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
보고서는 "2018년 들어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를 제안한 것을 언급한 뒤, "남북한 에너지 산업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증대하고 있다"며 연구 배경 및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북한 내 신규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적정 전원(에너지원)을 ▲무·유연탄 ▲석유 ▲원자력 ▲가스로 나눠 분석하는 등 약 200페이지에 걸쳐 북한의 에너지정책 등 관련 정보를 분석했다.
원전 관련해선 제5장 '북한 가스시장 잠재력 분석 및 협력 진출방안'에서 "연료비와 운영비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북한의 자주 경제 표방에 원자력이 적합한 에너지원"이라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원전 건설 시 장점으로 ▲연료비 절감·낮은 운영비용 ▲북한의 자주경제 노선 표방에 적합 ▲남북 방사능 폐기물 공동관리 가능 등을 열거했다.
원전 공급 가능성에 대해선 "설비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북한의 전력 설비 실태를 감안할 때 수용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전으로 많은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이를 수송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약해 원자력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만큼 현 시점에서 사용하기는 불가하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북 제재 상황에서 이런 보고서를 통해 (북한 원전 지원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주도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전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원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에 같이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며 "당시 전 정부적인 차원에서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게 아닌가"라며 청와대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의원실에 "북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연구였을 뿐 특별한 정치적 배경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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