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가격경쟁 위주의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 입찰을 개선하고 관련 예산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정보기술(IT) 서비스업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연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SW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개정해 대기업 정보기술(IT)서비스 계열사들이 이 시장에 쏟는 관심이 커진데다, 올해 주요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의 규모도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IT서비스업계에 따르면 올해 예정된 500억원 이상의 공공SW사업은 4건으로 총 5000억원 규모다.

그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한국전력공사의 차세대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으로 사업비만 총 2000억원이다. 이어 ▲법무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민연금공단의 지능형 연금복지 플랫폼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이 각각 1000억원 규모로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과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의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으로 디지털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7.15 yooksa@newspim.com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디지털전환(DT)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한 대기업 IT서비스 계열사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시장이 위축되면서 민간기업들이 DX 투자를 늦춘 것과 달리 공공사업은 활발한 편"이라고 말했다.

공공SW사업은 일부의 예외 사례를 제외하곤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가 적용돼 대기업 IT서비스 계열사들이 참여하기엔 허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개정돼 중견·중소기업이 원하거나 신사업 발굴 및 해외진출시 대기업이 함께 공공SW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는 공공SW사업에 중견·중소기업의 참여를 늘려 관련 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3년 도입됐다. 하지만 SW기술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중견·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공공SW사업의 낮은 수익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도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임에도 대기업이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있어왔다.

지난해 마지막 공공SW사업이었던 1026억원 규모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대표적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발주한 이 사업은 클라우드, 인공지능(AI)와 같은 최신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돼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가 적용됐지만 대기업이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입찰 4번의 우여곡절 끝에 중견기업인 메타넷대우정보가 수주했다.

공공기관이 적정예산을 수립하지 않으면 이 같은 사례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아울러 공공SW사업의 고질적인 저가경쟁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공공사업은 적정예산보다 적은 예산이 수립되는 경우도 많고, 거기서도 가격경쟁을 과도하게 시켜 결국은 하도급 협력사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디지털 뉴딜로 업계의 기대감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직 터무니없이 작은 규모"라며 "해외 선진국의 경우 전체 국가 예산 중 디지털 관련 예산이 2~5%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올해도 1% 미만에 불과하다. '디지털 뉴딜'을 이야기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드는 예산을 단순 '비용'으로 치부해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분위기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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