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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3월 둘째주 예상…관건은 '전작권 검증·北 반응'

기사등록 : 2021-02-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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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작권 검증 실시 여부 논의 중
北, 무력 도발하며 반발할 수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한미연합훈련을 3월 둘째 주부터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3월 둘째 주에 9일 일정으로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X)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 2019년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 2019년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군 안팎에선 "한미 군 당국이 대략적인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세부 사항에서 이견이 있다"는 설이 제기된다. 한국은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평가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에서도 한국은 "이번 훈련은 FOC 검증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은 "연합방위대비태세 검증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양국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결국 지난해 훈련에서 FOC 검증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5일 열린 제8차 당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1.06

예상되는 북한의 반발도 관건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총비서는 지난달 초 열린 제8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며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우회적으로 3월 실시가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남측에 '중단하라'고 압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금 현시점에서 남조선당국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북남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무력 도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북한의 반발과 별개로, 어떤 방식으로든 한미 군 당국은 3월에 예정대로 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연합훈련의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성격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필요하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과 연합훈련에 대해 협의할 수도 있다"고 까지 하면서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3월 연합훈련을 전후해서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이 때문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훈련 관련해 유연한 해법을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연합훈련 중단 요구와 관련해 "(남북관계가)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가지 않게 군사훈련도 우리가 지혜롭고 유연하게 해법을 찾아오고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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