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거짓말과 사퇴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동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5기)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이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 거짓해명을 해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5 pangbin@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은 부도덕하며 정의에 위배되는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김 대법원장이 사퇴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이 좀 더 정의로울 수 있을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대법원장이 사퇴한 이후) 정치권과 일부 단체들이 법관들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주장하면서 사법행정위원회나 사법평의회의 권한 확대를 입법화하고, 대법관과 법원장 등 고위법관에 대한 주요 인사권에 실질적 역할을 하는 상황을 동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김 부장판사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시점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현재 한국사회는 정치적 권력 투쟁의 늪에 빠져있다"며 "(사법농단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후 갑자기 탄핵소추권을 발동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탄핵소추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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