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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차 재난지원금은 정액지급"…1인당 최대 500만원안 검토

기사등록 :2021-02-22 11:35

"큰 원칙은 더 두텁고 넓게 사각지대 없이 충분히 지급"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막바지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2·3차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정액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3차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큰 규모로 당이 요구하고 있으며, 더 두텁고 넓게 사각지대 없이 충분히 지급한다는 원칙 하에서 당정청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보궐당헌당규 개정 전당원 투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지난달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했고 투표 참여한 권리당원 86.64%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결론지었다. 2020.11.02 kilroy023@newspim.com

최 수석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은 정액지급이 될 것"이라며 "정률지급이 되려면 소득파악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발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 폭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정액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매출감소 폭에 따라 3~5개 등급으로 나누고, 매출 타격이 가장 큰 업종에는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차 지원금은 1인당 100만~300만원 수준이었다. 

일반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도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배제됐던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 등도 이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추후에는 매출감소률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정률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5차,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에는 정률 지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급적 만들어보자는 논의가 청와대와 당 지도부 회의에서 있었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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