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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신의 한 수' 이낙연의 유치원 무상급식...'야권이 대응할 방도가 없다'

기사등록 :2021-02-23 06:37

최인호 "신복지제도 구체화 제안, 정부도 무게 있게 볼 것"
무상급식에 무너진 오세훈·나경원 겨냥 '승부수' 관측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제안했다. 올해부터 시작된 초·중·고교 무상급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자는 제안이자 '만 5세 이상 의무교육'에 이은 이낙연 대표의 화두인 '신복지체계' 두번째 시리즈다. 당내에서는 사실상의 '대선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복지제도 일환으로 만 5세 의무교육을 제안한 바 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검토해보도록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서울시가 2012년 시작한 초·중·고 무상급식이 10년만인 올해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시행된다. 그러나 유치원 급식은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며 "무상급식을 위해선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위해 누리가정지원을 현실화 해야하는 등 몇 가지 과제가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영등포구의회에서 열린 당소속 기초의회 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가 평소 가진 구상이기도 하고, 신복지제도 구체화를 염두에 두고 제안한 것이라 정부도 무게 있게 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실제 효과가 검증되고 그에 따른 효능감을 국민들이 느껴간다면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나라 복지 단계가 한 두계단 올라갈 것"이라면서도 "2030년 국민생활기준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일시적 내용이 아닌 지속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일상적 제도인 만큼 관련 법 개정과 여러 근거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가 유치원 무상급식 화두를 던진 것을 두고 이 대표의 '불평등 완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각종 불평등이 심화될 터인데, 유치원 영역에서는 불평등을 해소할 안전 장치가 없다"며 "(취업을 전제로 한) 대학 입시는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유치원 교육, 유치원 영양상태부터 불평등이 심화된다면 걷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선 공약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낙연 대표가 "유치원 무상급식은 새로운 민주당 서울시장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운을 뗐지만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금 당장 추진되긴 어려워서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한 번만 주고 마는 긴급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주기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국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당장에 추진은 어렵다"면서도 "화두를 던졌고 이에 따른 국민적 합의를 먼저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무상' 화두를 선점한 사실상의 선거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야권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2010년 무상급식 찬반 시민 투표를 추진하다 시장자리를 내놨다. 나경원 전 의원은 오 시장 사퇴로 발생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 보수 층에서 찬반 양론이 격화될 수 있는 화두를 선점, 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찬물을 끼얹는 노림수라는 해석이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6일 "올해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은 유치원 무상 급식에 대해 최우선의 의제로 선정해 서울시교육청과 조속히 협의의 틀을 마련하길 제안한다"며 '유치원 안전급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 지역 유치원생 7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할 경우 연간 1000억원 규모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치원 원아 숫자는 61만2538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계산을 적용해본다면 해마다 전국 원아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8000억원에서 90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저부담 중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가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금 부담을 더 높이자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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