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3월 둘째 주부터 9일간 이뤄질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평화포럼, 평화바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27개 시민단체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훈련이 아니라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라며 "한미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 사회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2.23 mironj19@newspim.com

한미 군 당국은 3월 둘째 주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세부 일정은 아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상호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나가기로 한 남북합의에 반한다"며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등을 포함한 공격적인 한미 작전 계획이 변경되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위해 연합군사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 정부는 이번 훈련에서 전작권 환수를 위한 2단계 검증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작권은 언제든지 환수돼야 하며, 그 어떤 조건도 환수 연기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현재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에 대한 3단계 검증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2019년에 마친 상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거쳐 올해 안에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이들은 또 "남, 북, 미 모두 서로를 위협하는 군사행동과 군비 증강을 멈추고, 어렵게 맺은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한미 정부는 다시 한번 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을 통해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의 전기를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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