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하수영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놓고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해석과 관련, 당과 이견이 없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치 언론에서 당·청 사이에 이견이 있거나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몰고가는 것에 대해 중심을 잘 잡아달라'고 요청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훈 국가안보실장. 2021.02.24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여권에서 진행하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일환에 속도조절론이 계속 나온다"며 "그런데 이에 대해 법무장관은 '그런 얘기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 있었고 보도가 있었다. 수사·기소분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유 실장은 이에 "알고 있다"고 답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대전 선화동 대전보호관찰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속도조절론에 대해 "일부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대통령에게 받은 두 가지 당부를 속도조절론으로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속도조절로 표현하지 않았다"며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저 역시 의견을 갖고 있다"며 "법무부도 완전하게 제 의견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겠지만 다소간의 차이들을 조정해가고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다"며 "우리 검찰이 중요범죄, 반부패수사에서 보여줬던 역량과 자질도 있어 조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 개혁과 관련해 조직진단, 인사진단, 체계진단을 해야 한다"며 "그것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도 검토돼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당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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