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송기욱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와 관련,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지만 정부 정책 전반적인 것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감사가 지금의 원전 정책에 대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단초가 됐다'고 묻자 "감사원이 정책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훈 국가안보실장. 2021.02.24 kilroy023@newspim.com

그는 "재판 중인 사항이라 조심스러운 사안"이라며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는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비판하자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며 "공무원의 행위에 법의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공약하신 사항의 정책수행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며 "그러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니시죠"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저희가 감사한 내용은 정책 수행의 목적 설정 자체를 본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켰느냐를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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