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두 달에 한 번꼴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부동산 대책을 24번(2·4대책 제외) 발표할 때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요동치면서 두배 가까이 폭등했다는 것이다.

3일 경실련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은 3.3㎡(1평)당 2017년 5월 2138만원에서 2021년 1월 3803만원으로 치솟았다. 30평 아파트로 환산하면 6억4000만원에서 11억4000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4년 동안 5억원 상승했다는 얘기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값은 평균 10억원 가까이 올랐다.강남 3구에서 30평형 아파트가 13억원에서 22억4000만원으로 9억4000만원 가까이 상승한 것.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경실련] 2021.03.03 ace@newspim.com

예컨대 강남구 소재 도곡렉슬 34평 아파트는 13억5000만원에서 28억5000만원으로 15억원 올랐다.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2평형은 25억8000만원에서 40억원으로 14억2000만원 상승했다.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44평형은 17억원에서 31억3000만원으로 14억3000억원 올랐다.

비강남 아파트 값도 크게 올랐다. 2017년 5억 5억5000만원짜리 비강남 30평형 아파트는 9억9000만원으로 치솟았다.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만 아파트값이 요동쳤다는 점이다.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은커녕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얘기다.

경실련 조사 결과 아파트값 보합 또는 일부 하락 때는 조사 기간 44개월 중 4개월에 불과했다. 아파트 값이 일시적으로 떨어져도 1~2개월 후면 하락분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경실련은 "실질적인 집값 하락이 없었고 잇따른 규제책의 하락 효과는 미비했다"며 "규제책 이후 공급확대와 분양가상한제 후퇴 등의 투기조장책은 더 큰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건수는 많았지만 솜방망이 규제와 핀셋형 규제로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며 "정부는 땜질 정책을 중단하고 고장난 주택 공급 체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4.7일 재보궐 선고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분양원가공개와 토지 공공보유 건물 분양 제도 전면 도입 등 개혁정책을 공약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KB국민은행 시세정보와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조사 등을 활용해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씩 총 75만개 단지 11만7000가구 아파트 가격을 분석했다.

조사 기간은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4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영향은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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