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달부터 보건의료 근무자가 업무상 코로나19에 걸리면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없이 바로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경미한 사건은 판정위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지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공정한 판정을 위해 지난 2006년말 노사합의로 산재보상법에 근거를 마련, 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 지역에 설치됐다. 의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산업위생사 등 질병판정과 관계된 전문가들로 구성, 현재 608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이정 개정에 따라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와 근골격계질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없이 바로 산업재해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같은 감염성 질환이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된 경우나 일사병, 열사병 같은 질병 또한 심의 없이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지역 판정위에서만 통합 심의하던 자살사건은 6개 지역별로 분산해 심의, 청구인 의견진술에 대한 접근성과 신속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판정위 소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 이미 본회의에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확인돼 질병명 확인이 필요한 경미한 사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질병 빅데이터를 활용 재해조사, 판정위원회 업무처리절차를 효율화해 산재노동자들이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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