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민 74%가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발표된 2·4대책 등 문재인 정부 4년간 무려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들 모두 "큰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74%에 달했다.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15%는 평가를 유보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역대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1.03.05 kilroy023@newspim.com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주택 공급 확대/신도시 개발'(16%), '최선을 다함/노력함'(12%),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8%), '임대주택 보급 확대'(7%), '다주택자 세금 인상',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이상 5%) 등을 꼽았다.

반면 부정 평가자 가운데 '집값 상승/집값 비쌈'이라는 이유를 든 응답자는 40%에 달했다.

이어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7%),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6%),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 '규제 심함',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이상 4%), '공급을 늘려야 함/공급 부족'(3%)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4 부동산 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주거 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02.08 leehs@newspim.com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한 질문도 이뤄졌다. 응답자 중 61%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고 13%는 '내릴 것'이라고 답했으며, 17%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돼 왔다"며 "그러한 양상은 집값 전망 조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2018년 9월 집값 상승 전망 50%, 2019년 12월 55%, 2020년 7월 초 61%로 매년 갱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작년 7월 이후 세 차례 조사에서는 신규 또는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와 무관하게 집값 상승 전망이 등락하지 않고 60% 내외에 머물고 있다"고 부연했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전망'에 대한 질문에도 62%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저연령일수록, 그리고 무주택자일수록 '향후 1년간 집값이나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릴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불과 8%였다. 20%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맞춤형 리모델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정작 리모델링이 필요한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자산가치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싸늘한 반응이다. 사진은 리모델링사업이 추진 중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없는 사람, 즉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 예상 시기'도 물었다. 조사 결과,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것', '10년 넘게 걸릴 것', '영영 어려울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23%, 24%,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에 그쳤다.

13%는 '내 집 마련 의향이 없다'고 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는 20대 무주택자 47%가 '10년 넘게 걸릴 것'이라고 답했고, 30대에서는 '5~10년' 38%, 40대에서는 '5~10년'과 '영영 어려울 것 같다'가 각각 28%를 차지했다. 또 50대 이상 무주택자는 절반 가까이 '영영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06년 11월 무주택 기혼자들에게 내 집 마련 예상 시기를 물었을 때는 '5년 미만' 41%, '5~10년' 28%, '10년 넘게 걸릴 것' 5%, '영영 어려울 것 같다' 9%, 그리고 '내 집 마련 의향 없다'가 8%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에서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무주택자 전체에게 물었기 때문에 수치상 직접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대신 대다수가 기혼인 40대 이상 기준으로 보면 '내 집 마련이 영영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거보다 많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방식으로 실시됐고, 응답률은 1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