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한 직원은 토지 매입비용 12억원 중 8억원을 대출받는 등 매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과림동 땅 2285㎡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5명 중 3명이 LH 직원 명단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지난해 7월 14일 거래됐으며 거래금액은 12억2000만원이다.

5명 중 이모씨, 김모씨, 노모씨 등 3명이 LH 직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씨는 구입대금 중 8억3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매입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02 pangbin@newspim.com

지난해 7월 23일 거래된 과림동 땅 2029㎡에 대해서도 LH 직원의 투기 의혹 제보가 나왔다. 다만 민변 등은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LH 직원과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변 관계자는 "명단은 일치하나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LH 공사 직원이 맞는지, 합동조사단의 조사에 포함돼 있는 건인지 LH 공사가 확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관련 제보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LH 직원들이 대구 연호지구, 경남 김해, 경기 남양주 왕숙, 경기 성남 판교 등에서도 사전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나 분양권 취득에 연루됐다는 제보가 있었다.

또 LH 공사뿐만 아니라 특정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공무원이 지난해 광명시 가학동의 특정 필지를 구매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전국적으로 LH에서 공급해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및 관리사무소 선정비리 의혹 제보 등도 잇따랐다.

하지만 대부분 제보자들이 신원 노출을 꺼려 구체적인 지역과 단지, 관련 자료가 접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변 등은 "특정한 필지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제보는 없었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보"라며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변 등은 지난 2일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직원 10여명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약 7000평(2만3028㎡)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명·시흥 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1271만㎡, 384만평)로 지정된 곳으로 향후 7만 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후 시민단체 활빈단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은 LH 직원들을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및 부패방지법상 비밀이용의 죄 위반,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 위반, 형법상 사기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주축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한 정부합동조사단을 지난 4일 출범, 관련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내역을 살피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이번 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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