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자력갱생노선을 천명하고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한범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9일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 변화와 자력갱생노선의 한계' 보고서에서 "자력갱생노선은 북한 역사에서 이미 한계가 노정된 바 있으며, 현재 북한이 처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지난해 10월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열병식에서 새로 공개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A형'.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10.10

조 위원은 김 위원장이 올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했지만 기존 노선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집권 2.5기로 분류했다. 다만 이는 이미 실패한 전략으로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우선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의 병행은 현 상황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경제핵병진노선 시즌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케트,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 등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무기체계는 미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만이 보유한 기술이며 핵탄두 개발에 비해 더 큰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된다"면서 "북한이 모든 경제를 희생해도 근 시일 내 개발이 어렵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이 핵심 산업으로 지목한 화학공업과 금속공업 역시 대북제재로 인해 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위원은 "북한은 산유국이 아니고, 대북제재로 인해 석유 수입 역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공업을 발전시킬 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4일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에서 결론을 통해 농업 생산을 늘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21.3.5 [사진=조선중앙통신]

그러면서 "금속공업의 핵심인 철강 생산을 위해 필요한 코크스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코크스 대신 무연탄을 활용하는 주제철 생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의 핵심 권력기반인 노동당과 군이 장악한 자원 및 특권 전반을 인민경제로 돌리는 것 역시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은 자력갱생노선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대남·대미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위원은 "2018년 본격화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을 상기하면 된다"면서 "북한은 대남 비난에 나설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역할을 재발견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임기 말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2021년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골든타임에 해당한다"며 "금년을 넘기면 한국의 정치 시계는 정권 교체기로 접어들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도 약화될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속히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비핵화의 진정성을 전제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에 나선다면 김 위원장의 이민위천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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