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의 임용과 전보 등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원들은 면접에서 걸러진 공수처 검사 후보자를 평가해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권한을 갖는다.

아울러 공수처는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및 이규원 검사에 대한 이첩 여부도 결정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최근 검찰로부터 넘어온 이 사건 처리 방식을 두고 △검찰 재이첩 △공수처 직접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첩 등을 검토해 온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으로 재이첩 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공수처의 경우 검사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 본격적인 수사 개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경찰청 국수본에 이 사건을 넘길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체계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자체 수사를 벌이기로 결론 낼 경우 이 지검장은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된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에 대한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할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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