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자 수용의사를 밝혔다. 극심한 여론악화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가 흔들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면서 사태해결 수순에 나섰다는 평가다.

다만 사표수리 시점은 2.4 부동산 관련 대책을 마무리 지은 후로 정했다. 공급대책을 마련한 주무부처 장관이 기본적인 일을 마무리할 시간을 주면서 후임자 물색에 나설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1.03.12 kilroy023@newspim.com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고 전했다.

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창흠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 국토위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변 장관은 이날 오후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김 실장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이후 유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대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초작업은 끝내고 퇴임하라는 뜻"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이어 "기초 작업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 작업들이 지금 진행 중이고, 일정이 대체로 공개가 되어 있다"며 "아마도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시점까지의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 장관의 사퇴 시점은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련의 과정은 변 장관의 사의표명과 문 대통령의 시한부 사의수용의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상 문 대통령이 경질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합동조사단과 청와대의 1차 조사결과 발표 후 여론은 '맹탕조사'라며 더욱 악화됐고, 정세균 총리는 "LH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며 "(변 장관에게)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변 장관 사퇴를 건의할 뜻을 시사했다.

여권에서는 변 장관이 자리를 계속 지킬 경우 4월 재보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어렵던 선거분위기가 최근 "해볼만 하다"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LH 투기의혹으로 다시금 부동산 문제와 공정 이슈가 불거지면서 선거판이 '정권심판론'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영선 후보는 관훈토론회에서 변 장관 경질 가능성과 관련, "정부 조사 결과를 보고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께 종합적으로 의견을 밝힐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2차 조사결과가 나오면 박 후보가 문 대통령에게 변 장관 교체를 건의하고 이를 문 대통령이 수용하는 시나리오가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지 2개월 밖에 안 된 변 장관을 사실상 경질하면서 '레임덕' 우려는 더 커지게 됐다. 정부의 인사검증 부실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경질을 해도 문제, 힘 싣기에 나서도 문제인 상황에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악화된 민심을 외면할 수 없는 문 대통령의 고심이 반영된 선택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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