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금중독성 단순 알바' 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피해 현장의 상황을 외면한 채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주장이 많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더 두텁고 더 넓고 더 신속하게' 지원해서 생존의 한계로 내몰린 피해 국민들께 힘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날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지적한 '알바성 일자리 사업예산'에 대해 "코로나19로 초래된 고통스런 민생과 일자리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추 의원은 일자리 예산 중 ▲환경부 분리배출 도우미사업 1152억원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40억원 ▲교육부 미래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사업 419억원 ▲과기부 바이오데이터 인력채용사업 150억원 ▲고용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5611억원 ▲고용부 구직단념청년 응원금 사업 65억원 ▲7억원을 편성한 해수부 불법어업 방지 홍보사업 ▲34억원을 반영한 문체부 공연관광 디지털전문인력 지원 사업 등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2.19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은 취약 근로계층에게 부족하지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이라며 "이번 추경의 일자리사업은 고용 상황이 심각하고 현장 수요가 큰 청년, 여성, 중장년 등 3대 계층에 맞게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발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일자리는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와 연계하여 상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추경호 의원이 "적자국채 10조원 발행 대신 본예산 557조원의 세출구조조정안을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서는 "현실을 고려치 않은 전형적인 발목잡기식 심사 지연작전"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이미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모두 끌어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세계잉여금 2.6조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0.8조원, 기금 여유재원 1.7조원 등 총 5.1조원을 이미 발굴·활용했다"며 "2020년도 추경 당시 16.4조원, 2021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10조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이미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본 예산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예산"이라며 "예산 감축시 경기 회복과 뉴딜과 같은 미래 대비 투자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추경 편성 과정에서 ▲코로나19 방역 협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여행업·공연업·전시업·이벤트업 등 문화관광분야 피해업체 지원 ▲농업분야 추가 지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확대 ▲버스업계 지원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반영 ▲필수노동자 마스크 지원·특수학교 방역 등 보조인력 지원 확대 등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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