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3-25 08:33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15조 원 규모로 확정돼 국회 본회의를 25일 통과했다. 정부 추경안보다 440억원 가량 감액된 규모다.
국회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14조9829억원 규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일단 긴급고용대책 예산을 감액했다. 당초 2조7507억원으로 편성된 고용대책 예산은 실효성과 우선순위를 감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등 고용 지원 대책이 361억원, 중기벤처부 소관 스타트업 창업사업 지원 600억원 등 일자리 예산이 줄었다.
기존 피해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농업인 지원 예산은 늘었다. 경장 면적이 0.5㏊에 미치지 못하는 약 46만가구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 30만원씩을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지원금액도 늘었다. 특히 취약계층과 돌봄인력을 마스크 지원금액 312억원, 장애인활동지원 147억원 등이 증액됐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