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중증 치매환자들로부터 어떻게 받았는지 수취 과정이 불투명한 동의서를 근거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개입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세종시당이 29일 논평을 내고 "이춘희 시장은 위법 행정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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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로고.[사진=뉴스핌DB] 2021.03.29 goongeen@newspim.com |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먼저 "세종시가 광역 폐기물 처리장 건설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밀실야합 행정을 하는게 아닌가 크게 우려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된 송성리에서 관계부서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고 신청부지 300m 이내 거주 세대주 명단을 제공했고 신청자인 A콘크리트사 대표와 직접 해당 요양원을 찾아가 동의서를 받아줬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24명 중 요양원 대표를 포함해 16명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시가 주민 개인정보를 자의적으로 제공하는가 하면 주민 자율에 맞겨야 할 동의서도 함께 찾아가 받아준 매우 심각한 위법 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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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전동면 송성3리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반대하며 마을 곳곳에 게시한 현수막 2021.03.29 goongeen@newspim.com |
그러면서 "이춘희 시장은 이러한 위법하고 자의적인 행정에 대해 해명하고 시장으로서 주민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해당 공무원을 중징계 처분할것"을 촉구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에 5-1생활권 구 월산공단에 4~6생활권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지난 2017년 시가 행복청, LH와 함께 내부 방침을 정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 전동면 심중리를 후보지로 정했지만 주민 동의 철회로 무산된 바 있다. 시는 지난달 19일 재공모를 마감했고 심중리와 송성리가 신청했다. 하지만 심중리는 지난해에 이어 신청인 동의 철회로 또다시 무산되고 말았다.
송성리만 남았으나 신청 동의 절차에 하자가 있음이 속속 드러나면서 난항을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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