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4·7 보궐선거를 1주일 가량 앞두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국민사과에 나섰다.

사과와 함께 이 위원장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에 한해 규제 그물망을 더욱 느슨히 풀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31일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국민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라며 "그러나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린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어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라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지켜달라.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7 재보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3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등 인사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후 국민 앞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1.03.31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LH 사태 후속 대책과 부동산 정책 대안을 밝혔다. 2.4 공급대책은 유지하는 한편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장기 1주택 거주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욱 "대담하게"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다"라며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을 통해 공직사회부터 맑고 깨끗하게 바꾸겠다. LH사태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정책의 빈 곳을 찾아 시급히 보완하겠다"라며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특히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라며 "월급의 대부분을 방 한 칸 월세로 내며 눈물짓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가 돕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과와 대책 마련이 늦었다는 지적에 "그동안 LTV·DTI에도 생애 첫 주택구입자 혜택은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다. 대담한 완화, 보완이 필요하다"며 "장기보유 실거주자, 1주택자들에 대한 특혜도 있지만 더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훨씬 더 대담한 접근과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여론 눈치에 밀려 부동산 정책을 선회하는 것이 아냐는 지적에 "정책 선회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제안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에 대해 "수요자로서는 이자 부담이 덜하고 금융기관으로서는 증권을 발행해 원금을 회수하는 유용한 제도"라며 "만기를 50년으로 대폭 늘려 평생에 걸쳐 천천히 갚아나가자는 개념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여론조사 상 민주당 후보가 밀리는데 대한 대책으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대책이다. 여론조사와 투표결과가 다른 경우도 경험해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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