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일 주요 시중은행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조기안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17 kilroy023@newspim.com |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주요 현안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등 5대 시중은행 은행장과 농협, 전북은행 부행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은 위원장은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금소법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창구 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다만 "'빨리빨리'와 '소비자보호'는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보호가 잘 이뤄진다면 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고객들에게 메시지로 알린 한 카드사를 예로 들었다. 그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좋은 사례"라며 "다른 금융사들도 이 같은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선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은 위원장은 이날부터 연장된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과 관련해 "차주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지원여부 결정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평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한다고 해도 대출금리나 한도 등에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 달 24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서민금융재원 출연' 이슈와 관련해선 "궁극적으로 그 혜택을 은행이 보게 될 것"이라며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건전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 은행권은 서민금융재원을 위해 매년 약 2000억원을 출자해야 한다.
LH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투기엔 "금융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은 위원장은 "혹여 기획부동산과 은행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관련자 대출에 대해선 신속히 회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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