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일 코로나19 충격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해 왔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수출과 경제성장률 전망치에서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고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 부분도 곧 나아질 것이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처음으로 춘추관을 찾아 최근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온브리핑을 한 적이 없는데 오늘을 시작으로 자주 인사드리겠다"고 이 정책실장의 춘추관 브리핑에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2021.01.15 leehs@newspim.com |
이 정책실장은 이날 발표된 3월 수출입 동향에서 우리 수출액이 역대 3월 기준 최고 수준인 538억달러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작년 연말 이후 4~5개월 정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3월만 보면 역대 최고수준"이라며 "방역이 어렵고 여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다른 나라와 경쟁하면서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 양적인 것 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으로도 자동차나 반도체, 바이오, 석유제품의 회복세가 두드려져 보인다. 중국, 미국, 유렵시장 다 선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 카드매출 현황에 대해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아직 100(2019년 동주간) 이하로 머물러 있는데 12월 하순 이후부터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초반 설날 거치며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방역이 조금 나아지면 100 가까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심리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관련해선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갓 넘었고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조금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변화를 선도하는 기업들은 변화하는 시장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경기 상황에 대해 긍정적, 자신감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선 "지금 추세로 보면 작년 하반기에 플러스 성장을 했고, 1분기도 1% 내외의 성장이 예상된다"며 "세계경제, 방역에 있어 큰 충격이 없는 한 2분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GDP가 예상된다"고 낙관적으로 예상했다. 이어 "대부분 기관들이 성장률을 높게 잡고 있는데 한국은행(3.0%), 한국정부(3.2%) 전망치가 가장 낮고 IMF가 중간(3.6%), 최근 수정하고 있는 국제투자은행들은 4% 내외까지 높인 기관도 있다"고 언급했다.
고용과 관련해선 "고용은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경기가 나아져도 6개월~9개월 후에 나타나는데 지난달 고용지표를 보면 1월에 마이너스 100만명을 저점으로 해서 2월에는 절반 정도 회복했고, 3월 고용지표는 플러스에 가깝거나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정책실장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물러나게 된 임대차3법과 관련, "임대차3법이 개정되면 전세가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현상은 없지 않나"라고 반문한 후 "제도변화 항상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단기적 사례들에 집중하게 되면 필요한 제도개혁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임대차3법은 (법개정 시기로) 다시 돌아가도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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