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재보선의 핵심 이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연일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지금과는 확실히 다른 부동산 정책을 펼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그 내용은 금융 규제 완화, 세제 규제 유지가 될 전망이다.

박영선 캠프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융 규제가 과도해서 정작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얼마 전에 발표했던 것처럼 적절하게 LTV(주택담보대출 비율)·DTI(총부채상환 비율)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조치를 냈다"며 "하지만 세제 조치 같은 것들은 강화돼서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2.09 mironj19@newspim.com

진 의원은 최근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의 사과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과 원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했다고 본다"며 "부동산 정책 곳곳에 투기세력이 파고들 수 있는 구멍들이 있어 이런 상황이 왔다고 하는 자성"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 가격 급증의 원인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민생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 아닐까 하는 판단 때문에 핀셋 대책이라고 불릴 만큼 부분적이고 국소적으로 시행됐다"며 "이것이 곧바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다른 지역으로 부동산 투기나 급등 양상이 확산돼 왔다. 그래서 7·10 부동산 정책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더 강화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주택 공급 정책을 더 과감하게 해 나가야 한다"며 "수요 규제와 동시에 공급을 해나가는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했던 기존 공식이 깨졌다고 평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주셔야 진정한 민의가 된다. 투표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아버지와 함께 이날 사전투표를 할 예정인 윤석열 전 검찰총자에 대해서는 "퇴임한 검찰총장이 사전 투표를 하는지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일이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아니고 현직 검찰총장 시절부터 언론이 계속 대선후보에 포함시켜 여론조사를 했다"며 "언론으로서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을 정치화시키는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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