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공매도 제도 개선, 금융적폐 청산, 금융위원장 해임을 촉구합니다!' 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 1만 5224명의 동의를 얻었다. 게시된 지 4일 만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청원인은 한 달 여 앞둔 공매도 재개를 언급하며 "이대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개인투자자 피해는 예전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며 "2018년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청원에 '시장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우리나라 증시는 코로나19를 핑계 삼은 무자비한 공매도 폭탄으로 코스피 지수가 11년 전 수준인 1400대로 폭락해서 세계 주요 증시 중 압도적 하락 1위를 기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한민국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이 99%를 점유하고 수익률도 개인투자자를 압도하는데, 이런 상태로 공매도를 재개하면 동학개미 눈물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적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금융위의 제도개선은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고, 그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법에 명시된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외면하고 직무유기한 은 위원장은 즉시 해임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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