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박완주·윤호중 의원이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는 공정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4·7 재보궐선거의 직접적인 패인은 아니었다고 분석했다.
이들 후보는 이날 오후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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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왼쪽),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04.13 leehs@newspim.com |
윤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모든 가족사와 일상사가 모두 다 정의롭고 국민들 눈에 보기에 반드시 공정했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조국 전 장관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국가의 범죄수사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있는 검찰총장이 인사에 개입한 부적절한 사건이었다"고 봤다.
그는 "모든 사법 제도는 국민 앞에 보다 더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균형과 형평이 무너졌다는 것도 사법 제도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사건 중 하나"라며 "당시 논란을 거듭한 끝에 대통령이 임명한 조 전 장관을 지키는 데 노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비난도 샀고, 우리 당이 대단히 힘든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 (선거 참패) 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미 1년 반 전 진행된 사건이다. 그 사건에 대해선 지난해 총선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조국 사태'를 겪고도 민주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180석의 압승을 거둔 만큼 이번 재보선 결과와 당시 사건의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도 "보궐선거 패인이 특정 하나의 이유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국 사태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긴 하지만 과도한 검찰들의 무리한 수사과정에 대해선 국민들이 비판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분이 있었다. 저 또한 조국 사태 때 검찰청 앞에 가서 시위에 참여했다"고 했다.
그는 "공정하지 못한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태도에 분명한 국민들의 분노들이 있었고, 우리 정부와 집권여당에서는 당시 그러한 부분들을 지켜내는 것이 정의라고 판단을 했다. 그리고 행동에 나섰고 당원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다만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세웠던 공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당원에게 큰 영향을 준 게 사실"이라며 "아빠카드 엄마카드라는 가장 예민한 학력에 대해서 사실 공정하지 않다, 또는 과도하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준 분명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했던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 층은 공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국 사태에 대한 지적을 터부시하는 당내 문화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박 의원은 "당내에는 미묘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있다"며 "혁신에 있어서는 성역이 없다고 본다. 있는 그대로를 냉철하게 평가를 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수용을 하고 있는지. 그게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조국 사태 자체를 논하는 것이 마치 금기를 넘는 것처럼 하는 문화는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혁신 과정에서도 선거과정에서 논의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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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완주 후보자. 2021.04.13 leehs@newspim.com |
야당과의 원구성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였다. 앞서 박 의원은 원구성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건 반면, 윤 의원은 이 같은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원내대표가 되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는 것이냐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1기 원내대표의 원구성 협상은 지금도 유효하다. 유효한 협상 결과를 통해서 차기 법사위원장을 선출하면 된다"며 "지금 원구성과 관련해서 재협상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유능한 개혁정당이 되기 위해서 당장 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했다.
박 의원은 상임위 재분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내준다는 이야기를 해본 적 없다"며 "상임위 재논의는 국회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의석수에 따라서, 지지도에 따라서 상임위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기본적인 룰이 있다. 그게 11:7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상임위 재분배 논의에 나서겠다. 그것도 공격적으로 나서겠다"며 "(민주당이) 지난 1년동안 국회를 독점하는 모습으로 보였고 독단적이고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는 느낌을 보이면서 성과는 못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장은 다수당이 갖고, 법사위는 야당이 가진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상할 것"이라며 "그런 부분이 국민들한테 '민주당이 변했구나'(를 인식시키는) 모습의 시작"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