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7 재보선 패배의 원인이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당·정·청이 수정에 들어갔다. 당정은 종부세 부담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의 완화 검토에 들어갔다. 

신임 원내지도부를 선출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8일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 등은 이날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19 백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 부동산 현장 점검 의견에 더해 공시가격 현실화,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문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4.18 leehs@newspim.com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원내대표 선거 정견발표에서 "부동산도 국민눈높이에서 재검토하며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는 우선 투기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지원 확대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우선 정부와 속도를 맞추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2·4 부동산 대책을 통한 부동산 공급을 유지·확대하는 한편, 무주택자·실소유자에 한정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완화하자는 민주당 정책 기조가 우선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9일 당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켜 부동산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현장점검을 통해 지금까지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제도를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고,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가 16%면 너무 많다"며 "상위 1%에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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