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에서 쏟아지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종부세 부과 대상 3%를 위해 나머지 국민들에게 집값 잡기를 포기했다는 체념을 안겨줄 수 없다"고 맞섰다.
우원식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큰 원칙은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며 "박탈감과 '영끌'로 인한 부담을 안겨드린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과도하게 오른 집값을 잡겠다는 원칙에서 예측가능한 정책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후보는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도리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후보는 "2.4 부동산 공급 대책, 집값 상승 억제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고 종부세 세부담 기준을 높이거나 대출 기준을 완화해야한다고만 하면, 국민들은 집값 잡을 생각이 없다고 볼 것"이라며 "대출을 더 내서 또 '영끌'하라는구나 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2021.04.18 leehs@newspim.com |
특히 1가구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기준을 완화하자는 홍영표 후보와 무주택자 한정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90%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송영길 후보를 겨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우 후보는 "당대표 후보로 나온 나머지 두 분마저 부동산 제1공약이 종부세 완화, 대출 확대를 외치니 그런 평가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우 후보는 이어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 질 좋은 평생주택 등 부담 없고 확실한 공급으로 다시 주거사다리를 놓는 문제,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적절한 대출 방법, 과도한 세부담 인상에 대한 평가 및 대안, 무엇보다 분명하고 강력한 투기 근절, 이 4가지가 종합적으로 평가되고 그 속에서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앞서야 할 것은 집값을 반드시 잡고 국민의 주거를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분명한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라며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급등이지 이른바 '세금폭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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