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22일 2021년 1분기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지난 3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04 pangbin@newspim.com

대검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후 지난 3개월 동안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7695건으로 지난해 동기(2만4447건) 대비 68.5%나 감소했다.

고소·고발 사건 감소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제한에 따라 경찰에 직접 접수되면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올해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6대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또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온 '순 송치·송부 건수' 역시 지난해 동기 대비 78.1% 수준으로 감소했다. 2020년 3월 누계 29만874건이던 송치 건수는 올해 22만7241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기소한 사건도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1/4분기 송치 사건 중 기소 건수는 2019년 8만7067건(87.8%), 2020년 8만9087건(102.3%)에서 올해 6만5534건(73.6%)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는 송치·송부 사건 대비 기소율이 27.2%로 지난해(28.9%)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볼 때 경찰에서 검찰로의 송치 사건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하는 사법통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순 송치 사건 대비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1월 2923건 △2월 5206건 △3월 6839건 등으로 3월까지 누계 기준 재수사 요청 비율은 11.3% 정도로 집계됐다.

검토 완료된 불송치 기록 중 재수사 요청 건수는 △1월 559건 △2월 916건 △3월 1377건 등으로 4.5% 비율을 차지했다. 검토 완료된 수사 중지 기록 중 시정 조치 요구 건수는 3월까지 총 904건으로 4.7% 비율을 보였다.

대검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변화로 인해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이 대폭 감소하는 등 검·경의 업무 현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며 "시행 초기 다소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정 형사사법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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