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국토교통부(국토부)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정부 사업을 독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 경실련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종심제로 계약체결한 건설기술용역 38개 사업 모두는 국토부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38건의 계약금액은 1529억원에 달한다.

대부분 3~5개 업체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고, 컨소시엄 구성 업체 대부분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전관 영입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탈락한 컨소시엄 역시 전관 영입 업체로 꾸려졌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입찰업체 수 현황. [자료=경실련] 2021.05.06 clean@newspim.com

종심제는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공사수행 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따져 낙찰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온 최저가낙찰제의 품질 저하와 입찰담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도로공사의 기술용역 사업 역시 전관 영입 업체가 모두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2년간 종심제로 계약체결한 기술용역은 총 26개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1792억원이다. 모두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건설기술용역 사업 64건 중 단 2개 업체(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이 50건(78%)에 달했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사업에서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26건 중 24건(92%)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국가계약법 제11조에 따르면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며 "2개 컨소시엄 입찰은 무효입찰을 회피하기 위한 방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관을 영입한 엔지니어링 상위 20개 업체는 건설기술용역 사업금액의 42%를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기술용역 발주 건수 4만7485건, 사업금액 5조1647억원 중 수주금액 상위 20개 업체의 수주 건수는 3620건(7%), 계약금액은 2조1578억원(42%)에 달했다.

경실련은 "엔지니어링 업체 중 전관을 영입한 업체는 50여곳으로, 상위 20개 업체는 총 184명의 전관을 보유하고 있다"며 "건설기술용역이 경쟁입찰로 발주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관을 영입한 업체의 수주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입찰평가점수를 높게 받아 수주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평가위원이 입찰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검토, 면접, 발표 등을 종합평가해 점수를 산정하는 종심제가 전관 영입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평가위원의 정성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는 하나 가격담합이 이뤄져 가격 차이가 1% 미만일 경우에는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 결과가 바로 낙찰로 이어진다"며 "퇴직한 전관이 업체 대표로 면접 및 발표에 참여하게 되면 현직 공직자인 평가위원은 업체의 기술력 위주의 평가가 아닌 전관을 보고 정성적 평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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