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소외계층 지원 강화와 안전한 출산·육아환경 구축을 강조해온 서울시가 정작 한부모가족 육아용품 및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에는 예산을 한푼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교단체 및 기업 후원에만 의존하면서 연간 지원규모는 100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역시 후원으로 사업예산을 마련, 4년째 소규모 지원사업에 그치는 상황이다. 서울시 전체 가구 중 10%에 달하는 한부모들이 생활형 지원강화를 요구하는만큼 조속한 사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4.12 peterbreak22@newspim.com

7일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유모차, 젖병, 아기띠 등 출산육아용품과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미혼한부모 한정)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민간위탁기관인 서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이뤄지며 육아용품은 110만원, 예방접종비는 최대 24만원을 지원한다. 육아용품은 서울시 거주 출산 12개월 이내 한부모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예방접종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 6개월 이내 미혼 한부모에게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한부모를 지원하고 안전한 출산 및 육아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매년 지원규모는 최대 100명 남짓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예산은 한푼도 지원하지 않아 100% 후원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사업 역시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세피앙, 포그내, 옐레드 꿀꺽, 플레인컴퍼니,제이웨이브, CMA인터내셔널, 엠앤디랩 등 종교단체 및 관련 기업들의 지원으로 사업을 이어간다. 한부모들의 확대 요구에도 사업을 확장할 수 없는 이유다.

한부모지원센터 관계자는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며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후원을 해준 기업들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거주 한부모는 약 30만가구. 이는 서울시 전체 380만 가구 중 7.8%에 해당한다. 여기에 미혼자녀 가구까지 포함하면 10%를 넘어서는 규모다.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다분화되는 상황에서 한부모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되기는 커녕 기본적인 예산편성조차 미뤄지는 건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지난해 코로나에 따른 예산집중 등의 영향으로 신규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여성가족정책실 담당자는 "지난해 해당 사업에 신규 예산 편성을 검토했지만 코로나 위기 해소에 많은 예산이 집중돼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도 예산 지원은 하지 못한다"며 "양육비 445억원, 복지시설운영비 99억원 등 한부모 지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추가 예산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부모들은 서울시 지원이 관리가 용이하고 사업성과를 내세우기 편한 시설관리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다. 실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밀착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오진방 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은 "서울시 한부모 지원 예산 중 상당수가 복지시설에 집중돼 있지만 정착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300여 가구에 불과하다. 시설과 기관을 통한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에는 가장 많은 한부모가 몰려있다.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돌봄과 주거, 노동, 건강권 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부모들이 더 이상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고 차별없이 책임과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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