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5-12 10:13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여는 가운데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완화안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 위원장의 주재로 부동산 정책 전반에 관해 검토한다. 부동산특위에 속한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회의를 하긴 했지만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나서는 첫 회의라 전체를 다 일별하면서 하나씩 해나가지 않겠나"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전당대회 전까지도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90%까지 상향할 것을 제안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크게 완화할 뜻을 밝혀왔고 그와 부동산 기조가 일치하는 김 의원을 위원장으로 앉혔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해 세제 유예를 주장해왔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혹은 일시적 감면 조치의 필요성을 담은 정책 건의서도 당 내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의원도 "대통령이 4주년 특별연설에서 했던 부동산 정책에 관한 기조가 당의 기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조는 유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유세 완화 여부 등 당정 간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현재 보유세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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