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서금택 세종시의원(조치원읍. 민주당)이 20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와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이날 열린 제6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시의 위상이 손상되고 행정수도 완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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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금택 세종시의원 발언 모습.[사진=뉴스핌DB] 2021.05.20 goongeen@newspim.com |
현재 세종시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실거래 조사와 중개업소 단속은 토지정보과,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로컬푸드과, 산단 내 투기점검은 산업입지과, 불법 건축 개발행위는 건축과와 도시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인력부족과 부서 간 공조미흡,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해 불법과 탈법행위에 대해 실효적인 대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조직'을 새로 만들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설조직은 부동산 실거래 및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부동산 시장 탈법행위 조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 분석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인 토지취득 상시 모니터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검토, 농지취득 후 이용실태 관리, 보상 목적 수목식재, 소위 '집값 띄우기' 등도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아 행정수도와 균형발전 상징 도시에 걸맞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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