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 세종시당이 17일 "세종시 개발을 전담하는 행복도시건설청 간부 공무원 A씨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며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과 부당함이 밝혀진다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날 한 언론보도를 인용해 논평을 내고 A씨가 지난 2017년 연기향교 바로 뒤 농지 1073㎡(325평)를 배우자 명의로 매입했고 이 땅을 산 시기가 와촌리 스마트산단 지정과 맞물려있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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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로고.[사진=뉴스핌DB] 2021.05.17 goongeen@newspim.com |
정의당은 해당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서 묶였는데 이는 세종시 외곽순환도로 선형 개선사업이 진행돼 그 일대가 폭넓게 보상이 이뤄질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전 행복청장의 부동산과도 인접거리에 있다고 했다. 도시개발 정보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투기행위를 하지 않았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측했다.
정의당은 "A씨가 연기리 등 인근 도시개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간부 공무원인데 해당 기관에서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정 능력과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5억원에 가까운 농지를 매입해 농사를 짓겠다는 것도 비상식적"이라며 "매입가의 절반 이상을 담보대출 받았다는 점은 투기나 보상 목적이 아니고서는 상식적인 거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취재가 들어가자 급히 만든 '어린이 체험농장' 입간판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꼬며 "계약없이 타인에게 농사를 짓게 했다는 점은 농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에는 "이런 농지 이용이 이미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다"며 "양도세 면탈과 직불금 수령 및 면세 등 농업인에게 주는 특혜를 부당하게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행복청 등 세종시 개발 관련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길 바란다"며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부동산을 운영하는 지인 추천으로 샀을 뿐 사전 정보를 갖고 농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다"고 투기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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