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을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A홀에서 열린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에 참석,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2021.05.12 kilroy023@newspim.com

이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별급식 시즌2 '안심소득', 부자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오 시장의 안심소득을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안심소득은 소득양극화 완화와 동시에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정책과는 정확히 상반되는 정책"이라며 "안심소득은 기본소득 도입을 제1 정책으로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정책 방침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재원 부담자 즉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로 조세저항을 유발함으로써 재원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고, 현금지급으로 매출 증대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equality(평등)와 equity(공평)의 차이를 설명하는 야구장 그림을 오 시장도 인용하셨죠?"라며 "받침대를 선별 지원하는 사고에서 담장을 일괄적으로 낮출 생각은 왜 못할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편적인 것이 공정한 것"이라며 "소득지원이 단지 시혜적 복지지출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고 경제에 활력을 일으켜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중산층과 부자가 낼 세금으로 만드는 재원임을 고려하여, 가계소득지원을 할 경우 지원방법으로 차별적 선별 현금지원(안심소득)이 나은 지, 공평한 지역화폐 지원(기본소득)이 나은 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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