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단독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서서를 채택하면서 임박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을 앞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 및 승진 여부와 고검장급 물갈이 폭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후반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의 검찰총장 임명 직후 김 후보자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 곧바로 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위간부 인사에서 최대 관심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 여부다. 이 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권과 박 장관 입장에서 유임 카드를 꺼내기엔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이 높다.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 교체에 무게를 두면서도 고검장 승진 형식을 취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지검장이 기소된 이후에도 박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이같은 시나리오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후임 중앙지검장에는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거론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상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지난 3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08 mironj19@newspim.com |
이번 고위간부 인사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는 고검장급 물갈이 폭이다. 앞서 박 장관은 검사장급 '인사 적체'를 언급하며 큰 폭의 물갈이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연 뒤 "고호봉 기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검사장급 이상을 보직 내에서 탄력적으로 인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검장들을 검사장급 자리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나 고검 차장검사 자리로 좌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장관 발언 직후 지난 28일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떠날 때가 됐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인사 전까지 고검장급 인사의 추가 사의 표명 가능성도 있어 이번 인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여권 입장에선 정권 교체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검찰 고위급 인사에 더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의 스탠스에도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현재 고검장 및 검사장급 공석은 서울고검장과 대구고검장, 법무부 차관 및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고검 차장 5석, 법무연구원 기획부장, 법무부 법죄예방정책국장 등 9자리다.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가 사실상 고검장의 용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탄력적 인사' 방침에 대해 "검사들은 말을 듣지 않고 사표도 내지 않는 고검장들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사장들이 보임된 지 1∼3년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도대체 무슨 인사적체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에 설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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