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019만원의 세금·연금·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국민부담액은 527조700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 2019년 524조1000억원보다 0.8% 늘어난 수치다.
국민부담액은 조세총액과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합해 계산한다. 조세총액은 국세와 지방세, 사회보장기여금은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조세총액은 37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8% 줄었다. 이중 국세는 285조5000억원이었으며 지방세는 92조2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사회보장기여금 총액은 150조원으로 전년보다 6.9% 늘었다.
총 국민부담액을 인구 수(5178만1000명)로 나눈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9만997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조세부담액은 729만4181원, 1인당 사회보장부담액은 289만6815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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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정운용계획과 사회보장기여금 전망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1인당 국민부담액은 빠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총 국민부담액은 553조7000억원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580조5000억원, 2023년 608조6000억원, 2024년에는 632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68만원으로 늘어나며 2024년에는 1218만원까지 늘어난다. 매년 4% 안팎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들어 급속히 늘어난 국가채무에 국민의 조세·준조세 부담까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