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피해 보상 범위, 대상 등을 놓고 이견이 발생했던 코로나19 손실보상법과 관련 "더 이상 소급 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가장 쟁점이 됐던 '소급적용' 강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당정협의에서 "숨만 쉬어도 적자지만 폐업 비용이 만만찮아 폐업도 못하는 자영업자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방역 조치에 협조하다 발생한 피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를 겨냥,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입법청문회에서 소상공인과 전문가, 정부 의견을 청취했다"며 "손실보상 피해지원이 얼마나 시급한지 정부도 확인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1.06.07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앞으로 발생할 손실뿐 아니라 기왕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 한다"며 "폭넓고 두텁고 신속한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입법 심사를 진행한다"며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사실상 코로나19로 극심한 위기를 겪는 여행업과 공연업 등 일반업종 지원방안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손실보상 관련 법안 처리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손실보상 범위와 대상, 기준, 시행시기, 법제화 등과 법 시행이전 손실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직접 행정 대상이 아닌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피해가 큰 여행업 등 업종과 당장 필요한 금융지원, 내수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지원 등 종합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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